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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수사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1
임의수사의 원칙
2
수사자유의 원칙
3
영장주의 원칙
4
강제수사 법정주의 원칙
해설

수사자유의 원칙이라는 명칭의 원칙은 수사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다.

임의수사의 원칙, 영장주의 원칙, 강제수사 법정주의 원칙은 모두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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