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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경호업체 甲의 경비원 A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B에게 상해를 입한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A의 사용자로서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甲이 A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甲을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
A가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는 A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피용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도로 성립하므로, B는 A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 설명은 옳지 않다.
甲은 A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고, 甲을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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