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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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다.
2
헌법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3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관장한다.
4
탄핵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도 관장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별도로 5년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먼저 거쳐야 하는 보충성이 요구될 뿐, 행정심판을 전심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탄핵 인용결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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