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온?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온?
1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내면성이 강하다.
2
도덕은 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3
법은 양면성이 강하고 도덕은 일면성이 강하다.
4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강하다.
해설
법은 권리와 의무가 대응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반면, 도덕은 의무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일면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다.
- 내면성은 도덕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법은 외면적 행위를 규율하는 성격이 강하다.
- 타율성은 법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도덕은 스스로 따르는 자율성이 강하다.
- 강제성은 국가권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이 도덕보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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