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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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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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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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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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설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결정으로 기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검찰총장은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며,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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