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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 )에 들어갈 용어는?
( )은 법문에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1
물론해석
2
유추해석
3
확장해석
4
변경해석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물론해석이다.
제시문은 법문이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 그 밖의 사항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해석을 가리킨다. '우마차 통행금지' 규정이 있으면 그보다 위험한 자동차의 통행은 말할 것도 없이 금지된다고 보는 식으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 말할 나위 없이' 포함된다는 논리 구조를 갖는다.
- 유추해석은 법문에 없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사항의 규정을 끌어다 적용하는 것으로, 당연히 포함된다는 논리와 다르다.
- 확장해석은 법문 용어의 뜻을 통상의 의미보다 넓게 새기는 해석이다.
- 변경해석은 법문의 자구를 다른 의미로 고쳐 새기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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