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설명은 옳다. 다만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점에서 절차에 차이가 있다.
대통령령 등 위임입법을 통해 국회 외의 국가기관도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방부장관과 같은 국무위원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는 임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