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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 외의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2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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