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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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의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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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해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는 기피신청이며,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신청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법인인 피고인은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며,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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