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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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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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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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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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그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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