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
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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