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2
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
3
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4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
해설
형사피의자도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에게는 이 권리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하고,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도 포함된다.
군인·군무원 등이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이중배상금지 원칙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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