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참정권
2
청원권
3
재판청구권
4
국가배상청구권
해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기본권으로, 청구권적 기본권과는 별개의 기본권 유형이다.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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