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ㄱ: 명령, ㄴ: 조례, ㄷ: 규칙

ㄱ: 조례, ㄴ: 명령, ㄷ: 조례

ㄱ: 규칙, ㄴ: 규칙, ㄷ: 명령

위자료청구권은 재산권이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국제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내에서 비준ㆍ공포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추정은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법상의 효과는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횡령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

국회의 권한에 관한 헌법의 규정

항소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임차인의 임차권

자(子)의 부(父)에 대한 부양청구권

건물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

형사소송법

행정심판법

민사소송법

행위규범

강제규범

재판규범

지역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복지국가주의

국민주권주의

기본권존중주의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교수내용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거부의 자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는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개정제안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임시국회소집요구권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변경주의

공판준비절차

증거개시절차

국민참여재판절차

ㄱ, ㄴ

ㄱ, ㄹ

ㄴ, ㄷ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교사범

단독정범

공동정범

법조경합

포괄적 일죄

실체적 경합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는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식회사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한다.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의 지급을 받을 자를 말한다.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보험

단체보험

중복보험

허가

특허

인가

주민투표권

공공시설이용권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광업허가

영업정지처분

운전면허의 취소

신분보유권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유치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공사중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위임은 무상계약이 원칙이다.

임치는 무상ㆍ편무계약이 원칙이다.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다.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

경비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경비업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비업무를 완성한 후 지체 없이 경비업자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경비업무 도급인은 경비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업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경비업자를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경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행불능책임

이행지체책임

하자담보책임

조직성

돌발성

위험성

질서유지

재산보호

범죄예방

경제환원론

수익자부담이론

이익집단이론

열

산소

가연물

서부개척시대의 귀금속 운송을 위한 철도의 개발은 미국 민간경비산업의 획기적인 발달을 가져왔다.

식민지시대 법집행과 관련된 기본적 제도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보안관(sheriff), 치안관(constable), 경비원(watchman) 등이 있다.

2001년 9ㆍ11 테러가 발생하면서 공항경비 등 민간경비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급성장하였다.

18세기 영국의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은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s)를 만드는데 공헌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최초로 민영교도소가 설립되었다.

경비업은 과거 신고제에서 현재 허가제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 법인과 개인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근무지 밖 100미터 이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하여 근무한다.

1962년 청원경찰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1978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최근 들어 인력경비 위주에서 기계경비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화ㆍ개방화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안환경이 악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가 대두되고 있다.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중요한 역할은 범죄예방 및 손실예방이다.

민영화이론은 국가독점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시장경쟁논리를 도입한 이론이다.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비지도사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될 수 없다.

우리나라 경비지도사는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976년에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초창기 용역경비는 미군의 군납형태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2001년부터 특수경비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순찰서비스는 고객의 시설물들을 내ㆍ외곽에서 순찰하는 형태이다.

경보응답서비스는 보호하는 지역 내 설치된 경보감지장비 및 이와 연결된 중앙통제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사설탐정은 개인ㆍ조직의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주업무로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자체경비원은 계약경비원보다 회사나 고용주에게 높은 충성심을 갖는다.

자체경비원은 고용주에 의해 조직의 구성원으로 채용됨으로써 안정적이다.

자체경비원은 경비부서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회사의 운영ㆍ매출ㆍ인사 등에 관한 지식이 높다.

출입문의 경첩(hinge)은 출입문 바깥쪽에 설치하여 보안성을 강화해야 한다.

외부침입시 경비시스템 중 1차 보호시스템은 내부출입통제 시스템이고, 2차 보호시스템은 외부출입통제 시스템이다.

안전유리(security glass)는 동일한 두께의 콘크리트벽에 비해 충격에는 약하나 외관상 미적 효과가 있다.

비상사태 발생시 경비원은 비상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비상계획은 재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이나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달리즘(vandalism)이라 한다.

가급: 국가의 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

나급: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

다급: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및 산업시설

가로등

투광조명등

탐조등

범행의 연속성

범행의 광역성

범죄의식의 희박성

살라미기법(salami techniques)

스카벤징(scavenging)

트랩도어(trap door)

콘솔조작

프로그램조작

출력조작

사후 구제방법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단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취약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물리적 통제절차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한적 경보시스템

다이얼 경보시스템

외래지원 경보시스템

긴급구조기관은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화재, 붕괴, 폭발과 같은 사회재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은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체포,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있어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뉴만(O. Newman)은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라는 개념을 확립하였다.

CPTED는 범죄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전통적 CPTED는 단순히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대상을 강화하는 THA(Target Hardening Approach)방법을 사용하였다.

콜크혼(Colguhoun)

헨리 필딩(Henry Fielding)

에드워드(Edward) 1세

서부지역

동부지역

북부지역

범죄의 조직화

범죄의 과학화

범죄의 기동화

경비위해요소 분석의 첫번째 단계는 위해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비대상에는 종합경비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각종 사고로부터 최적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비위해요소의 인지, 평가 등이 중요하다.

판날름 자물쇠

돌기형 자물쇠

‘ㄷ’자형 자물쇠

기본적으로 위험요소의 확인→위험요소의 분석→우선순위의 설정→위험요소의 감소→보안성ㆍ안전성 평가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위험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절차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s)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인된 위험에 대한 대응은 위험의 제거, 회피, 감소, 분산, 대체, 감수 등의 방법이 적용된다.

능률성과 효과성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립된 경비계획은 환류과정을 거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위해요소의 조사ㆍ분석→전체계획 검토→최적안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정보보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다.

암호는 특정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의 식별장치라 할 수 있다.

컴퓨터실의 화재감지는 초기단계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책임

감독

권한위임

번즈(W.J. Burns)

윌슨(O.W Wilson)

커닝햄(W.C. Cunningham)

2개

3개

4개

의료시설에서 응급실은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왕래하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비대책이 요구된다.

미국은 금융시설의 강도 등 외부침입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은행보호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의료시설은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환자 및 방문객 등의 출입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후통제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된다.

3지대 방호개념은 제1지대는 경계지대, 제2지대는 주방어지대, 제3지대는 핵심방어지대이다.

국가중요시설은 공공기관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을 의미한다.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시스템과 통합적 운용이 가능하다.

인력경비에 비해 사건발생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인력경비에 비해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