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가 아닌 것은?
1
주민투표권
2
공공시설이용권
3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4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제정청구권
해설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제정청구권은 주민의 권리로 볼 수 없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주민투표권,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조례 제정·개폐 청구의 요건과 위와 같은 제외사항은 현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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