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헌법개정제안권
2
긴급재정경제처분권
3
임시국회소집요구권
4
위헌법률심판제청권
해설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법원의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헌법개정제안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임시국회소집요구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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