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국회는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해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구금된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더라도 석방 대상이 아니므로, 현행범인 경우까지 석방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 체포·구금된 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때에 한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도록 정하고 있다.
가부동수를 부결로 처리하는 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국회가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 점은 헌법 규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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