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임차인의 임차권
2
자(子)의 부(父)에 대한 부양청구권
3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처분권
4
건물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
해설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처분권은 소유권의 권능일 뿐 그 자체가 독립된 권리는 아니다.
임차인의 임차권, 자의 부에 대한 부양청구권, 건물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은 각각 독립한 권리로 인정되지만, 처분권은 사용·수익·처분이라는 소유권의 여러 권능 중 하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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