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약식명…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즉결심판에 관한 두 설명, 곧 청구권자와 대상 범죄를 말한 것과 확정의 효력 및 형 집행을 말한 것이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이 청구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 뒤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를 경찰서장으로 본 것 —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확정된 약식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어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본 것 —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일사부재리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