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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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미달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근로계약의 정의, 소정근로시간 명시 의무, 경영상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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