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전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민법상 전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상광고는 쌍무계약이다.
2
위임은 무상계약이 원칙이다.
3
임치는 무상ㆍ편무계약이 원칙이다.
4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다.
해설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채무만을 부담하고 응모자는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편무계약이며, 쌍무계약이 아니다.
- 위임은 특약이 없는 한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무상계약이 원칙이다.
- 임치도 특약이 없는 한 무상·편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이자부 소비대차는 차주가 이자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여 대주의 급부와 대가관계에 서므로 쌍무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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