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횡령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
2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
3
국회의 권한에 관한 헌법의 규정
4
항소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해설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의 횡령죄 규정, 헌법의 국회 권한 규정, 형사소송법의 항소기간 규정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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