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상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무를 명함이 없이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처분)와는 성질이 다르다.
광업허가는 특정인에게 광업권을 설정해 주는 특허(형성적 행정행위)이다.
영업정지처분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다.
운전면허의 취소는 이미 부여한 면허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