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중 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은?
1
교수내용의 자유
2
양심형성의 자유
3
예술표현의 자유
4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거부의 자유
해설
양심형성의 자유는 마음속에 머무는 내심의 자유로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교수내용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거부의 자유는 외부로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실현되는 단계의 자유이므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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