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는?
1
허가
2
특허
3
면제
4
인가
해설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작위의무·수인의무·급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행정행위는 면제이다.
허가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금지된 부작위의무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면제와 대비된다.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능력을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이고,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므로 의무를 해제하는 성격의 면제와는 구분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