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이다.
2
위자료청구권은 재산권이다.
3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4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해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회복이나 방해제거를 요구하는 청구권에 해당하며, 지배권이 아니다.
물권 자체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지만, 물권이 침해된 경우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작용에 의한 분류상 지배권과 구별된다.
위자료청구권은 인격적 이익 침해로 발생하지만 금전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재산권으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형성권으로 각각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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