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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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에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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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용역경비는 미군의 군납형태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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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부터 기계경비업이 경비업의 한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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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특수경비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해설
기계경비업무가 경비업의 한 형태로 법에 명문화된 것은 1995년 용역경비업법 개정 때로서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었고,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허가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1980년부터 기계경비업이 제도화되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초창기 용역경비는 미군의 군납형태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1년부터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시행되었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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