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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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사용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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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은 과거 신고제에서 현재 허가제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3
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 법인과 개인 모두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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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근무지 밖 100미터 이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하여 근무한다.
해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경비업은 용역경비업법 제정 당시부터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경비업은 자본금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만 영위할 수 있고 개인은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등 자신의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지 밖 일정 거리까지 권한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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