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의 특성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컴퓨터범죄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범행의 연속성
2
범행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 용이
3
범행의 광역성
4
범죄의식의 희박성
해설
컴퓨터범죄는 범행의 은밀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의성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것이 특성이므로, 고의성 입증이 용이하다는 서술은 컴퓨터범죄의 특성으로 볼 수 없다.
컴퓨터범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연속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범행의 광역성, 죄의식이 낮은 범죄의식의 희박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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