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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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은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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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은 현행범체포,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있어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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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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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설
정답은 민간경비원이 일반적으로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범죄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국가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사적 계약에 근거해 활동하므로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 없다.
영미법계 민간경비원이 대륙법계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 현행범체포·정당방위·긴급피난에서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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