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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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은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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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은 현행범체포,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있어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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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4
범죄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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