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4
이사는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적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에 그 책임을 완화해 주는 법리이므로, 애초에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점, 이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점은 상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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