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甲과 미국인 乙이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X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한국인 甲과 미국인 乙이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X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미국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한 국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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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2
국제사법
3
국제민사사법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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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준ㆍ공포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해설
섭외적 법률관계에서 적용될 준거법을 정하는 국내법은 국제사법이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캘리포니아 소재 건물을 매매하는 사안처럼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그 소재지법에 따르므로 이 사안에서는 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재판상 서류송달·증거조사의 국제공조를 정하는 법이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의무를 정할 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준거법을 정하는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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