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의 규정이 지니는 규범적 성격이 아닌 것은?
1
조직규범
2
행위규범
3
강제규범
4
재판규범
해설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행위규범·재판규범·강제규범의 성격을 가지지만, 조직규범의 성격은 갖지 않는다.
조직규범은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을 정하는 규범을 말하므로,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형법 각칙의 처벌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