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재량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검사가 재량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은 기소편의주의이다.
국가소추주의는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소추권을 갖는다는 원칙이고, 기소독점주의는 그 공소제기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원칙이며, 기소변경주의는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어느 것도 기소 여부를 검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