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심리의 원칙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원칙이 아닌 것은?
1
변론주의
2
당사자주의
3
처분권주의
4
동시제출주의
해설
민사소송의 심리에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등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동시제출주의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는 심리의 원칙이 아니다.
민사소송법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일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제출주의와도, 변론종결 전이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시제출주의와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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