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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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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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비업무를 완성한 후 지체 없이 경비업자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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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도급인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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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도급인은 경비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업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경비업자를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상 도급계약의 원칙이므로, 경비업무 도급인도 경비업자가 업무를 완성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경비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도급인은 업무 완성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경비업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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