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3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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