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가중요시설의 경비관련 법적 근거는 모두 몇 개인가?경비업법청…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박스에 열거된 경비업법·청원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통합방위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모두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법적 근거가 되므로, 해당하는 것은 다섯 개 전부이다.
국가중요시설 방호의 중심 근거는 통합방위법으로,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에게 경비·보안 및 방호 책임을 지우고 자체방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경비업법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와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를 두어 민간이 이를 담당할 근거를 마련한다.
나머지 세 법률도 각각 국가중요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청원경찰법), 경찰관의 직무로 경비·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을 수행(경찰관직무집행법), 경호구역 설정을 통한 경호대상 시설 보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라는 형태로 시설 경비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