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주통일주의
2
복지국가주의
3
국민주권주의
4
기본권존중주의
해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일에 관한 기본원리는 평화통일주의이며, 자주통일주의는 헌법상 기본원리로 열거되지 않는다.
국민주권주의, 복지국가주의, 기본권존중주의와 함께 헌법 전문 및 제4조가 규정하는 평화적 통일 지향이 헌법의 기본원리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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