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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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민간경비의 중요한 역할은 범죄예방 및 손실예방이다.
3
정보보호, 사이버보안은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 분야에서 제외된다.
4
민영화이론은 국가독점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시장경쟁논리를 도입한 이론이다.
해설
정보보호·사이버보안 분야도 오늘날에는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민간경비 분야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서술은 옳지 않다.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만을 가지며 범죄예방과 손실예방을 중요한 역할로 하고, 민영화이론은 국가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시장경쟁 논리의 도입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이론이라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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