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공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형사소송법
2
친족상속법
3
행정심판법
4
민사소송법
해설
친족상속법은 민법의 일부로서 사법에 속하므로 공법으로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행정심판법, 민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의 재판·심판 작용과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 공법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은 다루는 실체관계가 사법상 분쟁이더라도 국가의 재판작용을 규율하므로 공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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