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추정’과 ‘간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추정은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추정은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법상의 효과는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