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과 ‘간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추정’과 ‘간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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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은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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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은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
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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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법상의 효과는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해설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단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추정은 상대방의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는 단순한 반증만으로는 번복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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