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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법원(法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ㄱ )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성문법규
- ( ㄴ ) - 국가기관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내부규율
- ( ㄷ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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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명령, ㄴ: 조례, ㄷ: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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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명령, ㄴ: 규칙, ㄷ: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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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조례, ㄴ: 명령, ㄷ: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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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규칙, ㄴ: 규칙, ㄷ: 명령
해설
괄호에 들어갈 법원은 차례로 명령 · 규칙 · 규칙이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규는 명령이며,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여기에 속한다.
국가기관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내부규율도 규칙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역시 규칙이다.
같은 자치법규라도 의회가 만들면 조례, 장이 만들면 규칙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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