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1
전문법칙
2
자백배제법칙
3
자백의 보강법칙
4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해설
이 원칙은 전문법칙이다.
전문법칙은 경험자 본인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이나 서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증거, 즉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자백배제법칙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각각 다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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