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성장이론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민간경비의 성장이론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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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공동부담이론 -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증가하고 민간경비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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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이론 -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질서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거시적 역할에 한정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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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이론 -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성장했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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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이론
해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높아지고 그 결과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설명은 경제환원론의 내용이므로, 이론의 명칭과 내용이 맞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환원론은 민간경비의 성장이라는 사회현상을 불경기ㆍ실업 증가라는 경제적 요인 하나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이론이다.
수익자부담이론, 공동화이론, 이익집단이론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명칭과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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