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우리나라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법원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4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해설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대법원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아니라 그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 대통령령은 총리령·부령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지므로 서로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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