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체 甲과 상가 건물의 건물주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경비업체 甲과 상가 건물의 건물주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은 것은?
1
매매계약성
2
편무계약성
3
요물계약성
4
낙성계약성
해설

경비계약의 법적 성질은 낙성계약성이다.

경비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물건의 인도 등 별도의 요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경비업체는 경비제공의무를, 건물주는 보수지급의무를 서로 대가적으로 부담하므로 편무계약이 아닌 쌍무계약이고, 물건의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요물계약도 아니며,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