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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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상해와 같은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희박하다.
2
단순한 유희나 향락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나,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으로 범해지기도 한다.
3
컴퓨터 부정조작의 경우 행위자가 조작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행위가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
4
컴퓨터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고의의 입증이 용이하다.
해설
컴퓨터 범죄는 전문적인 기술과 폐쇄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의의 입증이 오히려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고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살인ㆍ상해와 같은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점, 유희나 개인적 보복이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 조작방법을 터득한 행위자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쉽다는 점은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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