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주관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개인적(주관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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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2
입법권
3
사법권
4
사원(社員)권
해설
참정권이 개인적(주관적) 공권에 해당한다.
참정권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치에 참여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표적인 개인적 공권이다.
입법권과 사법권은 국가가 보유하는 통치권(국가적 공권)이고, 사원권은 사단의 구성원이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개인적 공권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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