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2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3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4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상업사용인 중 등기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지배인의 선임 및 대리권 소멸이며,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대해 위임받은 사용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사용인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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