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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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개념의 민간경비는 고객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제반활동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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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개념의 민간경비는 경비관련 제반활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실정법에서 규정하는지의 유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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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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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특정고객에게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만을 의미한다.
해설
광의의 민간경비 개념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광의의 민간경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특정고객에게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기업(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개인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
실질적 개념은 고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방지와 재산보호라는 제반활동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고, 형식적 개념은 실정법에서 규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형식적 개념에서는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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