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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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3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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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은 사법(私法)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사회법은 사법(私法)원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정·보완하면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영역이므로 배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절차법에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점, 임의법과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의사에 따른다는 점은 법의 분류에 관한 실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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